한국재정학회, 30일 지방세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및 재원 배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와 경기대학교 이재은 교수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과 ‘지방자치시대 지방세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곽채기 교수(동국대), 김낙회 조세기획관(기획재정부), 김정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오동호 지방세제관(행정안정부), 이영희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진권 교수(아주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국재정학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세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 및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가 있을 예정”이라며 “특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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