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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세청은 ‘납세자 섬김’을 중시하는 세정 운영에 올 인을 하고 있다. 징세기관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곡목(曲目)(?)을 택한 셈이다.
일방적으로 세금을 거둬야하는 처지에 ‘납세자 섬김’의 문화로 까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국세청 개청 초기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가 횡횡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선은 국세행정 운영의 핵심가치를 높이려는 국세청 수뇌부들의 열정이 돋보인다.

실은 지난날에도 청장이 바뀌면 의례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세정 개혁’이었다. 대개의 경우는 구호(口號)에 그친 체 임기를 마쳤지만 몇몇 청장은 개혁다운 개혁성과를 내기도 했다.

대체로 개혁에 성공한 청장들의 공통점은 세수 안정기에 세정을 책임졌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세수가 잘 풀려가는 상황에서 그 여유를 세정의 품질 개선에 쏟아 부은 것이다. 비록 비전문인 출신이지만 나름의 공직관이 투철했던 사람들이다.

세정개혁 대열에 중심 세력 취약

국세청이 지금 섬김의 세정을 표방할 만큼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치고 보면 믿는 구석이 있음이다. 우선은 거미줄 같은 과세 망(網) 등 든든한 세정 인프라가 큰 재산이다. 세금 징수 상황도 잘 풀려가고 있다.

여기에 조사행정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버티고 있다. 세정가의 OB들도 현저히 변화된 국세행정 시스템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한 시대 국세행정을 책임졌던 일부 원로들은 거대한 시스템 위용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획부서에서부터 최 일선 세정에 이르기 까지 숙련(熟練)된 인력이 드물다는 지적이다. 경험이 일천한 풋내기 직원을 모질게 훈련시키려는 관리자도 찾기 어렵거니와 자기 계발(啓發)을 자청하는 싹수 있는 직원은 더더욱 드문 것 같다는 얘기다.

최근의 국세행정이 아무리 ‘기계 세정’으로 흐른다지만 그래도 국세행정은 ‘기술 행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들은 숙련인력의 가뭄 현실에 대해 인력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자초하는 작금의 인사행정 운영과 무관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청 조사국에는 정예 인력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반면 일선관서에는 우수 인력 배치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의 ‘부익부 빈익빈’ 해소를

현재 필드(현장)와 기획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전국의 우수 인력들이 다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은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각 지방청에 포진된 조사인력의 위용은 가히 위협(?)적이다. 이에 걸맞게 세무조사 운영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기에 ‘섬김의 세정’이 납세자들의 만용(蠻勇)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속사정 모르는 공연한 기우였음을 깨닫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당국도 현재의 조사국 팀워크를 그대로 유지해 주려는 듯 인사교류마저 자제(?)해 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지방청 조사국에서 잘 훈련된 적정 숙련인력들이 정기인사에 맞춰 일선인력과 교체됨으로서 일선세정의 새로운 리더 세력을 형성했으나 지금은 그런 활기를 주는 요인들이 눈에 잘 안 띈다.

일선 관리자들도 드러내놓고 말은 않지만 직원 자질 면에서의 문제점에 동의를 하고 있다. 우선은 납세자를 대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대응능력이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섬김의 세정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추세력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일선세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청 조사인력을 수혈(輸血)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일선 인력 튼튼해야 개혁 성공

지금 국세청은 조사행정의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쇄신된 조사행정을 통해 ‘섬김의 세정’을 이룩하려는 노력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섬김의 세정’은 지방청 조사국이 아닌, 다수의 납세자를 대하는 일선 직원들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오히려 먼발치에서 세정현장을 관조(觀照)하면서 일선세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조사행정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섬김 세정의 주역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세정 현장을 책임지는 일선 직원들이라고 납세자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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