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과세형평' 을 지적하는 여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에게 한꺼번에 새로운 세(稅)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복지수요 등으로 지출할 곳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세율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봉급생활자 등 중산층·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과정에서 세(稅)부담이 가중되는 중간소득계층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에 대해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층의 혜택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식재료 구입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도축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미진한 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절히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조세구조 정상화·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국민중심 세제운영·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