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 는다’는 말이 있다.
농사가 주업이었던 농경사회, 오직 천수답에 의존한 농업은 하나님 뜻에 따라 풍-흉년이 결정되던 때에 통용된 경제용어다.
21세기를 사는 오늘에서도 궁핍의 탓을 나라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은 여전한 것 같다. 근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정이 그렇고,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 현 대통령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최근에 불거진 금융위기설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온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최근 불거진 금융위기설 ‘괴담’이후 “정치 리더십 불신이 위기 키웠다” “위기설의 근원은 리더십 불신‘이라고 꼬집는다.
꼼꼼히 따져보면 ‘금융위기설’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소멸상태에 있지만 설마가 설마를 낳듯 위기설이 위기를 초래 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환자에게 약 처방이 제때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위기처방이 늦어 진짜 경제혼란을 파생시킬 수 있었음이 이번 괴담의 효력에서 드러났고, 반대로 거대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경제는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를 나라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도 확연하게 입증됐다.
지난 8일 하루 증권투자자들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서울외환시장도 같이 웃었다. 코스피지수가 72.27포인트 폭등하고 증시사상 세 번째 ‘급등 사이드 카’가 발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36.4원이 떨어져 달러당 1081.4원으로 마감됐다. 하루 36.4원 폭락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4월7일 이후 10년5개월만의 최대치다.
이날은 수입업체는 물론 해외송금을 미뤄왔던 기러기 아빠들에게도 희열이 만개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IMF충격과 같은 ‘9월의 위기설’도 수면 아래로 깔아 앉았다.
유감스럽게도 환호성을 안겨준 주인공은 우리 경제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경제장관도 아니다. 미국발 훈풍 덕분이다. 미국정부가 양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210조원)투입계획 발표가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단비를 뿌린 것이다. 어부지리로 급한 불은 껐지만 위기설은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경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위기가 아닌데도 위기설이 확산된 것은 경제팀의 늑장대응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경제는 심리’ 라고 한다. 늑장대응으로 심리적위기가 확산되면서 ‘괴담’까지 불러왔다.
외국인들이 9월에 대거 채권을 팔고 떠난다는 얘기가 지난 5월에 나돌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위기설해명은 금융시장이 곧 붕괴된다는 괴담이 확산된 이후인 지난달 27일에야 있었다. 사실 IMF때는 펀더멘털의 문제였지만 이번엔 신뢰와 리더십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단견적이긴 해도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포함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고,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대규모 감세안이 담긴 ‘세제개혁안’을 잇달아 내놓아도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모두다 경제 살리기 위한 좋은 정책인데도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외환시장도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반란’을 계속했다. 두 달 새 환율방어에 200억 달러만 쏟아 넣고 방어에 실패하는 통에 스타일만 구겼다. 이번 금융위기설 ‘괴담’은 일관된 경제정책만이 국민과 시장에 믿음을 준다는 교훈을 남겼다. 위기설과 괴담사이서 수개월 동안 불안한 삶을 살아온 국민들의 마음은 누가달래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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