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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핑퐁 정치" 로 난타戰, 안개속 정국
與. 野. "핑퐁 정치" 로 난타戰, 안개속 정국
  • 안호원
  • 승인 2013.08.28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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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토론, 野. 장외투쟁, 대립.국민들 '정치실종' 우려

정기국회 개원을 엿새 남긴 정치권이 안갯속 정국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전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 및 특위를 소집했지만 우려 한대로 전날에 이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틀째 단독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했지만,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교문위와 동북아역사대책특위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했고, 외교통상통일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의사일정이 잡혔던 방송공정성특위가 유일하게  예정대로 진행됐다.

국회법은 이달 31일까지 결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심의에 응할 뜻이 없는데다 새누리당도 29~30일 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해 법정 기한 내 결산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들어가서야 결산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국회 역시 초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 때까지 겉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박 대통령이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한 `5자 회담'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이 '양자 회담' 우선을 주장하며 이를 즉각 거부해 경색된 정국의 해빙무드는 좀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먼저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역제의했지만, 양측간 간극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양장 회담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철회와 결산 심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 주국야광(晝國夜廣)이 아니라 낮에는 태업, 밤에는 노숙 주태야숙(晝怠夜宿)"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또 홍문종 사무총장과 일부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민주당의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방문, 조속한 원내 복귀를 주문하는 가운데 '장외투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6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요구로 전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첫날부터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결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여당의 국회 출석 요구는 국면 전환용이자 야당 압박용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의원들간 고발과 제소가 잇따르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리며 추태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극한 대립만이 거듭되는 현상에 대해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장외 투쟁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야당을 포용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 그 사이에서 활동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새누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 현재 스탠스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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