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예비음모'로 수사를 받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다뤄야 할 9월 정기국회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전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및 이해득실 따지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던 입증되지 않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우선 진보당이 존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정원 댓글의혹 정국 역시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개입 의혹과 진보당 내란음모 혐의가 별개 사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장외투쟁의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혐의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승부수를 던진 국정원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원장의 사퇴는 물론 여권과 청와대도 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9월 정기국회의 민생,예산 등 국회논의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이석기 파문'이 국정감사나 전월세 대책에 따른 후속 법제도 정비,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정기국회 이슈들을 가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한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새누리당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혐의가 사실일 경우 민주당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용공 딱지를 붙이고 빨갱이로 몰아가는데 익숙한 정당 답다"고 응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처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실"이라며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진보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진보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