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기업 애로 반영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률’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규제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시행될 ‘화평법’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예고된 타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
현 부총리는 이날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애로를 초래해선 안된다”며 “이 같은 부분을 시행령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입지, 생산,폐기물 처리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획일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일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지 않다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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