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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16년만에 미납 추징금 모두 납부
전두환 일가 16년만에 미납 추징금 모두 납부
  • 日刊 NTN
  • 승인 2013.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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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1672억원 자진 납부계획 및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전두환 전(前)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16년 만에 모두 자진 납부키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 발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낸다. 발표는 전씨 장남 재국씨가 가족을 대표해 나설 예정이다.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전씨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압박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구속한 전씨 처남 이창석씨를 6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미 기소된 혐의 외에도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 땅을 불법증여하며 거액 탈세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공범으로 지목된 재용씨 역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려나와 전씨 일가의 자진납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전씨 일가는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장남 재국씨 집에 모여 추징금 납부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는 검찰에 압류된 재산의 경우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 채권 등 금융자산은 권리를 포기하고, 부족한 몫은 자녀들이 서로 나눠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서울 연희동 자택도 매각해 추징금에 보태고,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검찰에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각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판결을 1997년 4월 확정했다. 무기징역형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가 사면했고, 이후 16년간 전씨가 낸 추징금은 전체 4분의 1 남짓인 533억원에 불과해 1672억원이 미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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