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8

환적 반송 물품에 대한 단속 실시
우범업체에 대한 검사비율 상향 조정
관세청, 제3국 물품의 국산 둔갑 방지 차원

제3국에서 들어오는 섬유류 및 기계·자동차 부품의 환적·반송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또 둔갑 수출을 막기 위해 우범업체에 대한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김인환 관세청 공정무역과 반장은 최근 제3국에서 들어오는 섬유류나 기계·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의 불법 환적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우범업체의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반송-중계무역 물품 등의 검사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원산지 표시상태를 촬영해 전산시스템에 모두 입력하게 된다. 또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 발급내역을 제공받아 수출신고수리내역과 대조 확인하기로 했다.
우범업체들은 주로 원상태수출, 반송, 중계무역, 위약물품 반송 등의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해외 고가제품을 국내에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섬유-직물협회 등 우리나라 제조업계에서는 외국산 섬유류의 불법 환적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검사비율이 높아져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미국, EU 등도 중국산 섬유류가 한국에서 불법 환적돼 수출돼 국가의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적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계 및 자동차 부품류나 전자제품도 이같은 불법 환적 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일선세관에 "일부 수출입 업체 혹은 직원이 유혹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려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가장 청렴한 세관으로 목포세관·제주세관 선정
포상금 지급·감사 및 감찰 면제 등 특전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이 관세청의 가장 청렴한 세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청렴도가 높고 부패가 발생하지 않은 세관으로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이 98년 이후 부패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세청에서 세관별로 조사하는 청렴도 측정에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는 처음 실시된 것으로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이 관세청 소속 44개 세관 중에 처음으로 청렴세관으로 인정받은 것.
청렴세관 인증제도는 매년 전국 44개 세관 중 최근 3년 이내에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지만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된 세관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 및 감찰 면제, 예산확대지원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보호 요청된 상표권 3000여건에 불과
서울세관, 수입과로 지적재산권 보호 신청

서울세관이 지적재산의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한 상표권 신고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9일 가짜상품의 단속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자들이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건수가 약 50만 건인데 비해 세관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신고하거나 권리 보호를 요청한 경우는 3월말 현재 3122건에 불과해 많은 권리자가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서울세관 수입과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수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표권 신고는 서울세관 수입과로 하면 된다.
관세청은 가짜상품과 관련 수입물품의 검사 생략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있음]
인천공항세관 불법감청 설비 식별 교육
X-Ray 투시 통한 식별법 등 익혀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휴대품 통관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설비 식별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윤상옥 씨 등이 강사로 초빙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세관 직원들은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X-Ray 투시 영상물에 대한 식별법과 감청설비 현품 시연을 통해 현장감을 익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감청설비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입될 경우 적발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직 공무원에도 ‘女風(여풍)’이 분다
관세청, 첫회 특채 모집에서 20%가 여성합격자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총리가 선출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선박직 공무원 채용도 여풍이 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실시한 2006년 제1회 선박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결과 합격자중 2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윤승혁 관세청 인사기획관실 사무관은 “처음으로 실시된 선박직 공무원 특채 시험에서 51명의 합격자중 여성이 10명을 차지했다”며 “이들도 남자공무원들과 똑같이 감시정을 타고 해상감시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 시험은 6급 이상 항해사와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중 선박항해와 선박기관 직류에 각각 5명의 여성이 합격했다. 현재 관세청에 근무하는 선박직 공무원은 260명, 이중 4명만이 여성일 뿐이다.
이들 여성 합격자들은 남성 직원들과 함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교육을 마친 뒤 전국 항만세관의 감시정에 승선, 밀수예방 등을 위한 해상감시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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