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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부동산대책 국민들 ‘부글부글’
신뢰 잃은 부동산대책 국민들 ‘부글부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9.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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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수직증축허용 안 등 국회서 발목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28전월세대책’이 대부분 국회서 발목이 잡히는 통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결국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자 등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만 양도세 감면 대상이다. 이는 당초 4·1 대책에서 밝힌 신축주택과 미분양의 경우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가장 심한 용인·일산 등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대다수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사실상 정부의 ‘8.28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6억~9억원인 주택은 8220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미분양 가구(7만3386가구)의 11% 수준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다. 심리적 불이 당겨질 전초에서 정치권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건설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무용론’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5번이나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이번 국회는 철부지 아이에게 사탕울 줬다 뺏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국민들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업계 대표는 “정치권과 정부가 파워게임을 하는 사이에 부동산시장의 신뢰는 또다시 땅에 떨어졌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나 중대형 아파트를 고민하던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어떤 호재의 대책을 발표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위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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