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 공약 수정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연말 불용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09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감사원은 과거보다 4배 이상 늘린 200여명을 투입하는 한편 감사 시점도 보름이나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전격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연도 말 예산 집행 실태 감사에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감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앞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챙기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피감 대상인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올해 예산 잔여분 중 12월 지출할 사업 목록까지 미리 받아 소모성 경비로 지출하거나 당초 예산 목적과 달라진 낭비성 예산 집행 요인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현미경식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예산안 편성 때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됐거나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남은 불용예산을 연말에 소모성 물품 구매비 등으로 써버린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불용예산이 많아질수록 관련 예산이나 보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예산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예상보다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일조하고자 목적예산의 부당한 전용 사례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