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지급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손해라며 중도해약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초연금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대상자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내인 사람들은 전액인 월 20만원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년 더 길어질 때마다 약 1만원을 적게 받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월 10만원만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제도"라며 반발하자, 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것을 기피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을 11년 이하로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고 기초연금도 전액(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액인 월 3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람이 태반이다. 월소득 200만원으로 가입해 매월 18만원씩 15년간 보험료를 내면 받는 돈이 월 32만원이다.

 

10년 전 월 15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보험료로 13만5000원씩 내고 있는 김원홍(52·상업)씨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1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받는 돈은 월 28만3460원으로, 부부가 받을 기초연금액 32만원(40만원의 20% 감액)보다 적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안 내도 기초연금으로 월 32만원 받을 수 있는데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임의 가입자들도 마찬가지다. 가정주부인 이미숙(52)씨는 작년 5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월 9만9900원을 내고 있다. 전업주부 등 임의 가입자는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이 희망해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이씨는 "10년만 보험료를 내면 17만1720원을 받는데, 만일 이 돈 때문에 소득 상위 30%로 바뀌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라며 국민연금을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장기 가입자들이 이익을 보는 제도"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총액으로 계산하면 어떤 경우도 장기 가입자들이 불리한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가령 월 100만원 소득을 신고해 월 9만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11년, 15년, 20년, 30년을 내면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을 보자. 각각 월 38만원(국민연금 18만원+기초연금 20만원), 월 43만원(24만원+19만원), 월 48만원(32만원+16만원), 월 57만원(47만원+10만원)으로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2배를 받도록 설계돼 있고, 특히 저소득층은 5~6배, 고소득층은 1~2배를 받아간다"면서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액을 덜 받더라도 총 수령액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쪼그라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실제 생애 평균 수령액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받으니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