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단행한 첫 공무원 증원에 세무당국의 인원을 가장 많이 늘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 규칙을 게시하고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징세법무국에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도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이 악성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징세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정재수 창조정책담당관은 "지난 2월 국세청 인력 400여명을 체납·조사 업무로 전환배치 했기 때문에 일선에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증원은 시급한 국정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거래 관련 심사 인력 3명, 관세조사 인력 44명, 통관검사 인력 17명을 각각 증원했다.
인천공항세관에 '특수통관3과'가 신설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있던 '정보분석과'는 관세청 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 3.0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증원과는 별도로 전체 부처 정원의 1%씩을 줄여 5년 동안 6천500명가량을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한다.
올해 연말에는 1천42명의 공무원이 줄어들며 이 가운데 국세청은 191명, 관세청은 42명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