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법인세 세수 전년대비 4조2천억 감소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세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 규모는 12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감소했다.
가장 덜 걷힌 세금은 법인세였다. 지난해 이후 계속된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1조원, 5000억원 줄었다.
목표 세수 대피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7월 말까지 58.3%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5%보다 6.2%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2010년(64.3%), 2011년(65%), 2012년(64.7%) 등과 비교했을 때 최악의 징수 실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세수는 당초 상반기 결손에 비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 세입 여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8월 세수 실적 예상치와 관련,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세수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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