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에 대한 기업 내부와 외부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수록 경영자가 조세회피에 따른 이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합리적 절세 노력이 강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복잡한 거래 등을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기업일수록 공시를 늘릴 것이므로, 공시점수가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나왔다.
박주영 회계사(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는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14호에 최근 기고한 논문에서 “이사회와 감사기구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번 논문에 따르면, 경영 과실을 많이 배분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정도가 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 회계사는 “배당수익률과 배당 성향이 높고 중간배당,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적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으면 기업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주권리보호를 잘 할 수록, 공시 수준과 질이 높을수록, 경영자에 대한 감사기구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기업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계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자료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