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국들이 지역내 경제협력의 핵심 장애물이었던 북핵문제 해결 국면에서 이뤄져 많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에서 다뤄진 ▲보호무역 반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지식재산권 ▲관세 ▲전자상거래 ▲공급사슬연계(SCC) 등 경제협력의제는 기업가들에게 적잖은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10일 발표한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설명자료에서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경제와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수렴을 심화한다”는 대목과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 약속을 통해 3국의 경제를 자유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유지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다자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지역, 복수국가 간 무역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한 세관 및 운송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의 가치를 인정한다”며 “합법적 상품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면서, 지난해 11월 3국의 도쿄 관세청장회의에서 관련 정보교환과 경험공유를 결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 하자는 부분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익을 위한 3국 경제협력을 얼마나 중시하며 접근하고 있는 지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경쟁력 신장을 위해 공급사슬연결(SCC), 전자상거래, 컨텐츠 산업과 표준화와 같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천명한 점은 한중일 3국의 산업연관과 무역의존 관련 이해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됐다.
3국은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한 세관 및 운송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공동 선언문에 명시했다.
금융분야에서 3국은 “금융 불안정성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3국간 높은 수준의 소통과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전제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에 더욱 공을 들이기로 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역할을 늘려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발전의 교두보로 삼아 역내 금융 협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국은 첫 CMIM 정기검토(Periodic Review)의 성공적인 진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성공적 매듭을 기대했다. CMIM 정기검토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된 자금인출 비율(IMF-Linked Portion) 관련 원조 기간 연장 등 재정적 원조를 강화하고, 협조금융(co-financing)을 촉진하기 위해 IMF와 함께 더 나은 협조과정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AMRO가 유엔 총회 공식 옵저버 자격을 획득한 점을 치하하고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파트너십을 만들어 확대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국 정상이 역대 최초로 한반도 관련 별도 성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 공동인식’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부문보다 구체적 프로그램과 일정이 드러나 있는 경제적 협력과제에 대해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