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김성달 팀장(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과 안종석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이선화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곤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이철인 교수(서울대학교), 이한상 교수(고려대학교) 등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한 매체는 18일 조간 보도에서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 90%로 단계 인상키로 했고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두 차례 높일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재정개혁특위의 구체적인 권고안과 정부의 종부세 세재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부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며 정부는 7월 중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토론회는 공개로 진행하므로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