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일 의원, "서면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할 수도"…불씨 여전
관세청이 미국계 반도체 부품 중견기업의 DPS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를 거쳐 관세를 환급, 해당 업무를 맡은 서울본부세관 심사관이 재심을 청구하자 관세청이 징계한 사건(본지 10월23일자 단독 보도)이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로 다뤄졌다.
25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두 야당 의원에 의해 다시 불거져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과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관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품목분류위원회 논의 및 분류 변경에 따른 15억원 환급까지의 절차가 석연치 않다"며 속사정을 캐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본관 4층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2018 종합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이 강한 어조로 절차의 정당함을 해명하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수 차례 제지하는 해프닝도 연출했다.
결국 정 위원장이 김 관세청장에게 "상세한 재발 방지책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주문, 험악한 분위기는 봉합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질의 도중 감사원 감사청구를 거론, 불씨가 번질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이 사안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이 대전둔산경찰서의 수사 상황과 관세청장의 협조 공문, 수사 보류 등의 과정이 거론되기도 해 만만찮은 무게의 이슈임을 예고했다.
더구나 최교일 의원실이 최근 4년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른 환급 건수와 환급액 현황을 살핀 결과, 관세청 품목분류 절차와 관행상 문제 여부가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년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른 환급이 총 5만3723건 3063억원에 이른다. 심사를 의뢰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해 신청한대로 판정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세청 품목분류 절차와 관행상 문제를 가리기 위해 '국회법' 제127조의 2항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재심을 요청하고 징계를 받은 담당 사무관은 이번 건 환급 거부 이후 강원도 고성비즈니스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그 역시 한달 만에 직위해제된 과정에 대해 비민주적 여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