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의 완제품•중간제품엔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면제되는 관세가 부원료에만 2~6.5% 부과돼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오히려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철강제품 원재료를 수입해 중간제품을 만들어 중국 등에 수출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크게 불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할당관세(quota tariff)를 부과하면서 추후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국가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을 맺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법으로 관세율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역경사(逆傾斜) 기본관세구조(Reverse Tariff Escalation, 역관세)' 문제를 제기하자 이 같이 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본지에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철강 분야 할당관세는 14개 품목 중에서 5개인데,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12월말까지는 산자부 건의사항을 종합해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역관세 현상'을 지적하고, 해소책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수입 원료에만 부과됨에 따라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돼 가뜩이나 선진국 보호무역조치로 침체된 철강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은 기본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2~6.5% 기본 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강 부원료는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무관세로 전환해도 피해 보는 생산업체가 없다"면서 "관세 환급 예상 규모는 200억원인 반면 철강업계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연 425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철강 부원료가 12가지인데 주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중에 러시아, 브라질이 아직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전제, "제가 러시아 부총리를 만났을 때 한-러FTA에 대한 운을 뗐고 추후 협상에서 (철강 부원료 관세가) FTA 협상용 지렛대(leverage)가 될 것"이라며 "현재 탄력관세를 적용하여 일부는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역관세 유지 품목은 철강 부원료와 목재가구 원자재, 반도체 원부재료, 항공기용 부분품, 선박용 부분품 등이다. 이들 5개 업계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역관세는 69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장관 말씀은 원론적인 측면"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관계자는 "FTA 협상 체결에 앞서 양해각서(MOU) 단계에서 양국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 수립을 위해 현재 카자흐스탄 등 구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협의 중"이라며 "원하는 상품의 세율 인하 목표가 있는데 기본관세를 무관세로 성급하게 낮춰 놓으면 협상 전략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