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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수출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해외수출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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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인력 유출은 제도 보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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