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HS 87류 중고차 중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 < 좌 동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HS 3915호 품목(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명시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보고서 제출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철회‧취소 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5개 운영
•냉동고추, 뱀장어,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장명태, 냉동꽁치, 김치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팥,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에이치(H)형강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 꼬막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좌 동>

•<재지정>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팥,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에이치(H)형강
•<삭 제>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추 가> 활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