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인프라‧시스템 고도화로 탈루세금 등 방지…소송 대응역량 제고
국세청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통신(IT) 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국세행정 인프라 및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김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 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해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6월까지 걷힌 세수가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이 줄었으며, 세수진도율은 53.3%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라며 “이는 자산거래 감소, 세율인하 효과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진행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와 기업실적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며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한층 확대하고, 분야별 세수진행 상황 및 경제 리스크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은 보다 정교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복패소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공동 소송수행 등 대응역량을 제고해 정당한 과세를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