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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한투증권 국세청 세무조사 說
조국 펀드 한투증권 국세청 세무조사 說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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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정기 세무조사 중”
- 검찰, 펀드가 가로등점멸기업체 투자한 내막 추적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7월 중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증권사는 논란을 빚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펀드와 관련이 있다.

한 경제매체는 9일 새벽 “한투증권이 최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증권업계와 사정기관을 인용, “지난 7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파견, 다음 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씨와 자녀들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A씨의 조언을 받아 현금과 유가증권 등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에는 정씨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관리하는 자산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씨 등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국 후보자 일가가 펀드 환매수수료를 악용해 편법 증여·상속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현행 법령이나 관행적으로도 환매수수료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 조 후보자가 악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펀드를 악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세청 조사 분야 관계자는 지난 8월 하순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의 펀드 환매수수료 증여세 회피 의혹과 관련, “비과세에 대해서는 문구를 엄격히 해석하는 점을 고려, 환매수수료가 비과세 되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다수 언론이 사모펀드 투자자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해 벌과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운용사에 납부하면 이 수수료가 남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도했다.

몇몇 언론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조국 후보자가 이 같은 제도를 악용, 조 후보자 측이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거액을 증여하려고 일부러 중도 환매에 나섰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9일 오전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공식 발표하자, 국세청은 한투증권 세무조사 설(說)을 진화 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세무조사 설은 국세청 조사국에서는 법적으로 공식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데다 최초 보도한 언론이 '7월'에 이뤄진 정기조사라고 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한 참 전 일"이라고 햐명했다.

그러면서 "확인할 수 없는 정기세무조사 설을 마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됐던 펀드 문제와 결부짓는 보도는 국세청을 곤혹스럽게 한다"면서 "만에 하나 국세청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사실이라도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객 개인의 펀드 세무조사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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