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크젯프린터로도 위조지폐 제작…ICT기술 접목된 새 화폐 제작 논의돼야”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위조지폐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위조지폐의 위조 수법이 더욱 정교해졌기 때문에 적발 실적이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이 접목된 새 화폐 제작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2017년 1657건에서 2019년 상반기 15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위조지폐 제작이 줄었다기보다 위조 기술이 그만큼 정교해져 적발실적이 저조해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KEB하나은행은 2017년 신종 초정밀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적발해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동남아 위조지폐를 대량 적발해냈다.
특히 최근 적발된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표시까지 정교하게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위조지폐는 많이 해진 상태로 적발되면서 상당기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에서도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여러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어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검거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ICT 기술이 첨단화 하면서 잉크젯프린터로도 위조지폐가 만들어지는 만큼, 현금거래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최신기술이 접목된 새 화폐 제작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