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예보 실질 발생 손실 및 회수가능 금액‧시점 등 계획 밝혀야”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5년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가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관계당국의 계획과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투입한 금액은 27조1701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예보가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금액은 1조8297억원이고, 전체 투입액의 47.9%인 13조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보는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PF 채권이 부실자산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수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부실해짐에 따라 2011년 이후 저축은행 31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지난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49억원억을 지원했으나, 현재 756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회수율은 11.6%에 그쳤다. 예보는 미회수액의 2.2%인 166억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토마토저축은행도 3조152억원이 투입돼 투입액의 72.1%에 달하는 2조1742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예보는 미회수금의 10%인 2175억만 회수 가능하다고 봤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인 곳은 대영저축은행(1426억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