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 탈세와 불법 증여 차단책 시급”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살 때 자기자금 비중이 높고 차입금 비중이 낮지만, 자기 명의로 대출을 못받는 10대와 10대 미만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과 증여상속 받은 돈,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기자금 비율이 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전체 자금 중 증여상속 금액 비중은 10대 24%, 10대이하가 19%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어린 나이에 집을 살 정도의 돈을 모을 연령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편법 증여・상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주택 거래의 세대별 비중이 10대 이하는 0.1%, 20대는 2%, 30대는 26%, 40·50대는 51%, 60대 이상이 20%로 각각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가 서울에서 79건의 주택을 매입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와 국토부는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20대의 경우에도 증여와 상속으로 마련한 금액이 4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편법 증여・상속이 의심된다”면서 “세금에 큰 영향 없이 10년간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하지만 혹여 세금 부담이 될까봐 조달계획서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때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신고, 탈세와 불법 증여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대는 자기자금 36%, 차입금 64%로 차입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경우 자기자금 70%, 차입금 30%로 나타났다. 20·30대는 3억원, 40대는 3.1억원, 60대 이상은 1.9억원의 빚을 지고 주택을 구매했다.
주택자금 조달 중 소득이 없는 10대는 예금액이 1억원, 부동산 처분대금이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대 미만의 경우 예금액이 6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이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이니 편법적인 증여・상속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20대 연령층은 소득이 낮아 전세 보증금을 안고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갭투자’에 많이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 갭투자한 20대들이 큰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대는 전체 매수금액 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34%(약 1.6억원)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차입금 3.1억원 중 대출액은 1.1억원, 임대보증금은 1.6억원인데, 경제능력이 없는 20세 미만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에서 대출액보다 임대보증금이 더 많은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30대는 23%(1.2억원)였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16%(1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런 수치는 주택을 구매한 20대 중 상당수가 대출과 임대보증금 승계 등 빚에 의존해 주택을 구매했으며, 낮은 소득으로 대출보다는 전세보증금 승계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독립가구가 아닌 20세 미만의 주택 구매와 일명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실거주보다는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린 것으로 일부 자녀들의 갭투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역대 최대의 집값 상승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분양원가 상세공개, 보유세 대폭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후분양제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입주계획서상 20대이하의 본인입주 신고율은 34%로, 30대 59%, 평균 55%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