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개혁·출판비 횡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놓고 치열한 공방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면서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면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취업·교육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겠다”,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2018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 데 2500만원, 출판 비용 1억원, 보좌진에 6900만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한 명도 못 받겠다고 답했다”며 “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처벌받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본인 청문회에는 증인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니 자질이 의심스럽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권 행사 전체가 헌법 노선에서 이탈해 있다. 국민의 반이 욕하고 공격하는 검찰이 어딨나”라며 “장관이 되시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부인을 기소하는 등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왜 안 하는지 물어보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