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할 경우 외환 위기 가능성도…통화스왑 확대 통해 대비해야”
소주성 등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장기불황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필요“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이 크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한국의 정책은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다”며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에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주 40시간 노동시간, 생산량 제한 등 강력한 반(反)시장적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GDP갭(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019년에 이미 –2.1%p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1.2%p(2009년)보다도 낮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2020년 GDP갭은 훨씬 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폭이 커지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이전의 안정세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실물경제 호전 없이는 주가도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S&P 500은 약 5년, 코스피는 약 3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부진이 길어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므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일본 등과도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경연은 “코로나19 확산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가정할 때 세계교역 증가율이 약 6%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때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됐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 위기에도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뒤 정책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