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참가 신청 후 9월까지 논문‧평석 제출…11월 중 결과 발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16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는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되는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해당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달 1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월까지 논문 및 평석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 및 평석은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