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문제점보다 ‘미래가능성’ 우선”…정세균 “새 민·관 협력모델…적극 지원”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이는 관련 법안인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로비에 설치된 110인치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현판을 대신했다. 참석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태블릿 버튼을 누르자 샌드박스 활용 사례를 담은 ‘미래를 여는 길-샌드박스’ 영상이 상영됐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막힌 이들에겐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로막는 턱은 낮출 해법을 찾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대한상의가 먼저 샌드박스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줬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뤄진다. 기업은 혁신을 위해 대한상의를 적극 활용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가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달라”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는다”면서 “정부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의 주인공인 기업인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도록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의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한 뒤 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샌드박스 신청이 100여건 몰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 등 전 산업분야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는 홈페이지(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를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실증 특례비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1500만원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