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 위해 재도입 꾸준히 요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폐지된지 9년만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꺼져가는 민간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의 목적을 묻지 않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선 특히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시 공제율을 5%로 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업종도 과거처럼 폭넓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최종안은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확정된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에 재도입을 꾸준히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에서 설비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통해 정부에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달 12일 국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경제 관련 부처들이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