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기조, ‘재정확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다수 응답
“코로나19 충격 금융위기보다 50% 크게 느껴져…회복에 1∼2년 소요”
경제전문가들이 새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운용 기조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전국 4년제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도 많이 선택했다.
이들은 특히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라고 답한 비중이 45.9%나 됐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0%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 등의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 의견이 무려 55.4%나 나왔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은 11.7%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54.1%였고,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은 18.9%였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체감도 평균치를 금융위기를 100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는 149.5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이 26.1%, ‘가늠이 어렵다’는 18.5%였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4월 1∼20일에 수행했으며, 복수응답 방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