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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초고가 슈퍼카‧최고급 아파트 취득에 탈세까지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슈퍼카‧최고급 아파트 취득에 탈세까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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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사 명의’ 차량‧아파트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
회사자산 사적사용‧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 정밀 검증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이 사용하도록 하고, 약 80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가족이 주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액자산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세금을 탈루한 24명의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5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이나 되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초고가의 일명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탈세를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주 OOO은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 A를 운영하는 사주인데,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했다.

또 회사 명의로 약 8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 이를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시로 과시했다.

이 밖에도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세금 탈루 혐의도 가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자산가의 회사 자산에 대한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주식 명의신탁 및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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