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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세법 개정은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 훼손”…22차 부동산대책 도마에
“잦은 세법 개정은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 훼손”…22차 부동산대책 도마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4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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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격하게 개정을 반복…헌법상 ‘신뢰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도 뚜렷”
— 김종인 위원장, “토초세 입법 당시 국회가 조세저항 부를 위헌성 생각 못했다”
— 전문가, “국세기본법에 개정 세법 이듬해 시행, 일정기간 개정금지 조항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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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2020-07-19 09:54:46
지금 주택 관련 세법은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상담사, 지자체 그 어느 누구도 모르고, 질의하면 법령을 나열하는 답변을 보내거나 서로 핑퐁치기에 바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알고 법을 지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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