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자, 주식 장기보유자 혜택 없는데 누가 주식투자?“
지난 6월 하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미흡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세금 전문가의 견지에서 본 날카로운 평가인데, 이 국회의원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이라는 게 반전 포인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가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방향 제시가 약하다”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현재 과세 체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현실에 맞춰야 한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것으로 느껴지도록, 조세 체계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대체재”라고 전제, “부동산 장기 보유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등 두 자산에 대해 부동산 한쪽에만 혜택이 몰려있다”면서 “금융투자자, 주식 장기보유자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가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되물었다.
또 “농어촌특별세를 포기 못하고, 증권 거래세 조금 낮추는 수준의 정부안이 아니라 투자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과세 체계가 나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이 아주 많이 미진하다”고 전제, “펀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차별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펀드는 투자가 아니고 저축이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다”면서 “(주식쪽으로 투자방향을 돌리려면) 장기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장기투자자 세제지원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