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한 김재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이 18일 취임했다.

공정위는 18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김 부위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수립을 이끌었던 김 신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가 통과되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는 혁신의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해결은 공정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을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과 유통 분야 분쟁 조정 업무 등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분쟁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취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의 소임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글로벌 경제 둔화 등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의 경제 환경이 그리 녹녹치 않지만,공정경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든든한 성장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만큼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되거나 늦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위 앞에 놓여 있는 과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저는 앞으로 공정위가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창출해 내야할 것입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가 통과되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말 경쟁법이 태동했던 미국에서는 철강, 오일, 철도 등의 독점화가 그 단초였다면, 지금은 플랫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경쟁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위도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이 복잡하고 시장의 변화가 빠른 신산업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도 혁신의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쟁제한적 규제의 발굴과 개혁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당국으로서 경쟁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 행태를 제재하는 법집행뿐만 아니라,경쟁제한적인 규제와 제도를 찾아서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커다란 반대 등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공정위는 그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규제개혁을 이끌어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스피릿(spirit)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저는 그 첫 단계로 사건과 연계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시장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의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을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갑을관계 해결은 공정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분쟁조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지자체에 이양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협업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과 유통분야 분쟁조정 업무 이양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지자체 이양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올해 40주년을 맞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 소비환경의 변화 속에서 쏟아지는 소비자 분쟁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소비자 관련법령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합시다.

공정위 가족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께 위원회 역량 및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의 성패는 결국 우리 650명의 역량과 그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문성 강화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정위 직원은 실물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치한 법 논리,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능력, 프로페셔널한 현장조사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조사관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단련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 현장조사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와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학회 등과의 세미나,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함으로써보다 완결성 높은 사건처리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 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스킨십도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조직문화를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공정위는 상하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직원 한명 한명이 중요한 사건이나 시책의 담당자로서 갖게 되는 보람과 사명 등 어느 정부부처와 견주더라 공정위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직으로서 필요한 위계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장과 과장은 전문성과 함께 따뜻한 리더십을 갖추고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건에 대해 권위 있게 판단하고 직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직원 여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공정위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도 직원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제대로 보좌한다면 우리 공정위 소임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공정위 가족 여러분들의극적인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나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다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18.

김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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