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문 분야 다르지만 기구역할 제대로 구분할 터”
국세청 조사국이 국세행정 발전방안 공모와 원활한 탈세 제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참여 방식으로 운영중인 시민탈세감시단의 ‘바른세금 지킴이’ 사업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국회가 지적했다.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시민감사관 등 유사 자문기관과 함께 기구만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 국세청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도 수록된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는 “조사국의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사업이 국세행정 발전방안 제출, 탈세제보 등의 목적으로 일반국민 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제시토록 지난해 9월9일 추가 발족한 80명 규모의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나 ‘시민감사관’ 등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도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감사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부패 취약요인 등을 점검・평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교수와 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기재위는 “유사 자문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지양돼야 한다”면서 “각각의 기구가 지속되려면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해서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국민참여형 유사 자문기구의 차별화 방안을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도 많았고 해서 분야별로 자문이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기구별로 자문하는 분야가 각기 다 다르지만 국회 지적대로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