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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전환 이득에 증여세 부과 정당”
고법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전환 이득에 증여세 부과 정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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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대표, 외삼촌 조 모씨 BW 취득 당시 2대주주였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대표이사로 ‘경제적 실질 유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어디까지 확장?… 납세자 예측 떨어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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