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률, 종소세→ 상속세→ 법인세→ 부가세→ 증여세→ 양도세 順
평균처리일수, 법인세 최장… 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소세 順
종합소득세가 작년 11월까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6187건 중 3395건이 처리돼 청구세목중 최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95건은 전체의 54.9%를 차지한다.
인용률은 종소세 52.8%, 상속세 36.5%, 법인세 33.4%, 부가세 33.2%, 증여세 30.0%, 양도세 20.5% 順이고, 종소세가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부실하게 과세했다는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정성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2020년 11월까지 처리대상 5756건 중 3395건이 처리됐다. 처리율 59%, 인용률 52.8%이다.
양도소득세는 처리대상 1187건 중 782건을 처리했고, 처리율 65.9%, 인용률 20.5%이다. 내국세 중 과세품질이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는 청구된 1288건 중 695건이 처리됐다. 처리율 54.0%, 인용률 33.2%다.
법인세 인용률은 33.4%이고, 청구된 984건중 484건을 처리해 처리율 49.2%다.
증여세는 청구된 699건 중 386건이 처리되어 처리율 55.2%다. 인용률은 30.0%다.
상속세는 처리대상 197건 중 97건을 처리해 처리율 49.2%고 인용율은 36.5%다.
한편 법인세 평균처리일수 302일로 가장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268일, 증여세 261일, 상속세 228일, 양도세 216일 순이고, 종소세가 116일로 가장 짧았다.
2019년 세목별 처리율·인용율·평균처리일수를 살펴보면, 법인세가 54.1%, 36.5%, 283일로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렸다.
종소세는 73.6%·30.7%·170일, 부가세는 63.4%·34.2%·186일, 양도세 73.2%·19.4%·144일, 상속세 69.7%·32.2%·186일, 증여세 67.4%·32.7%·207일 이다. 양도세 처리기간이 144일로 가장 짧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