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중요사건 진행상황 정밀 체크, 답변서로 부족하면 추가의견서 제출
- 올 코로나19 영향 심판관회의 일정 잦은 연기…체계적 관리 필요 판단
조세심판원에 불복 제기된 국세청의 고액·중요 심판사건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실제로 국세청이 부과한 고액·중요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이 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복금액이 크고 상징성이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국·과장급 관리자가 심판부에 직접 나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는 물론 추가 의견서도 적극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세무관서에는 고액·중요 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대리인 풀을 구축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올해 법무과 심판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청별·세목별로 담당팀을 지정해 매주 일정금액 이상 고액사건(50억 원 이상)의 심판관회의와 방문설명 일정을 파악하는 등 심판사건 진행상황을 밀착관리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심판대리인 추천군(POOL)을 구축하고 대리인 선임을 확대해 심판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고액·중요 심판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2019년 18.2%에서 2020년 11.3%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심판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략적인 불복대응의 결과로 분석하고 심판사건 대응에 치밀하게 나서기로 한 것.
국세청은 특히 조세심판청구는 단심제로 일단 인용결정이 나면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심판업무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밀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심판관회의 일정이 자주 연기되는 등 계류 중인 고액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급관서에 고액·중요 심판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동시에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라고 시달했다.
이와 함께 고액·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과장급 관리자가 심판부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세청이 부과한 당초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