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5

 

<경제>

시장금리 완전한 상승세 전환, 증시 시장 불안

테슬라,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시장 성장주인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2929.36까지 떨어졌다. 바이오와 기술주가 많은 코스닥지수는 896.36로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4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2923억원, 개인은 353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미국은 테슬라(-5.85%) 애플(-4.17%) 알파벳(-4.27%) 등 기술주가 급락해 나스닥지수가 2.41%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가 완전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달러 등 안전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이 급등해 원·달러 환율이 7원 올라 달러당 1140원에 마감했다.

 

밥값이 ‘금값’ 엥겔지수 20년 만에 최대치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체감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 먹고사는 것 외에 지갑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 심화하고 있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엥겔지수는 12.9%로 2000년(13.3%) 이후 최대치였다. 엥겔지수는 가계소비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소득이 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1939조원으로 전년 대비 0.4%늘어나는데 그쳐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처분가능소득이 연평균 3%씩 늘어난 것과 비교해 소득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재난지원금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 늘었음에도 근로소득은 0.5% 줄어 밥값은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파 1kg 가격은 5599원으로 1년 사이 82.4% 급등했고 양파(44.3%), 사과(38.6%), 계란(31.7%)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밥상 물가 급등에 전·월세값 상승까지 맞물려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 이외에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 위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쿠팡 나스닥 상장 앞두고 네이버-이마트 손잡고 온라인 쇼핑 확장에 나서

인터넷 쇼핑 분야에 위협적인 쿠팡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와 이마트가 손잡고 온라인 쇼핑 사업 강화에 나선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이마트가 이르면 다음 주 협약을 체결하고 2500억원 규모 지분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마트가 운영 중인 SSG닷컴을 활용한 배송시스템을 도입하고 네이버와 지분 교환을 마친 CJ 대한통운과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오프라인과 연계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선식품과 당일배송까지 발을 넓힐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쇼핑은 작년 인터넷 쇼핑 점유율 16.6%로 13%인 쿠팡을 앞서고 있으나 쿠팡이 11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쿼드 4국 12일 첫 정상 화상회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한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12일(미 워싱턴 현지시각) 첫 정상회의를 연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다.

<한국일보>는 “쿼드가 본격 가동되면서 대(對)중국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4국 정상들과 첫 정상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그의 조기 개최 다자회의 중 하나로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우방과의 긴밀한 협력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12일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협과 경제협력, 기후위기 등이 논의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일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 명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8대 외교정책 우선과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 시험대’로 규정했다. 경제, 군사 등 전방위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거세지면서 쿼드 정상회의 후 한국도 미·중 갈등 한복판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중국 대만 침공할 가능성 있다”

중국이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미군 고위층으로부터 나왔다.

중국이 2050년 전까지 반드시 대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낼 것이며, 늦어도 10년, 빠르면 6년 안에 위협이 드러날 것이라는 구체적 시간 전망도 내놨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9일(워싱턴 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속에 2050년까지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야망을 가속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공(국민당·공산당)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분열됐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여전히 보고 있고,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2016년 5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 출범 이후 악화돼 왔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92컨센서스, 92공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차이잉원 총통이 독립 성향의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북한은 중대한 위협”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을 ‘당면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한반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그가 “북한은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공식 밝힌 것이다.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9일(워싱턴 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은 우리 동맹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뿐 아니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2018년 (핵무기 등) 단계적 축소 약속에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이낙연, 본격 대선 준비 돌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 자리를 내놓고 대권에 도전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작년 8월 29일 당대표에 선출된 지 6개월 만에 퇴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당대표 기간 동안 480건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처리했다.

당대표 사퇴는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사회>

더민주, LH 투기 일벌백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LH 투기의혹을 처벌하기 위한‘LH 3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이익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 등록 의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 의무자도 일정 직급 이상의 임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민주당은 법안을 소급 적용해 빠르게 처리하고 투기와 관련된 LH 직원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공익법인’ 활용 탈세 주목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으로 세법상 혜택을 누리며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익법인을 활용한 계열사 부당 지원과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법인들이 이달 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30일 국세청이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각 지방청에 신설된 공익법인 전담팀이 맡을 예정이다.

또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 5%, 주식가액 3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대기업 집단 오너 등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족수의 20%를 초과하는지, 계열사를 위해 대가없는 고아고나 홍보 행위를 하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