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표용 부실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추경호 의원(국민의 힘)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일 뿐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고 혹평했다. 

추 의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 6조735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이  4월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실태 파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에 따른 피해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단지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사업자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엉터리 부실 지원 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은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중 왜 4만명이 지원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국고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연 5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인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점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백신구매 등 방역사업과 관련, 2조 3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사업’이 국민과 국회를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7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명분(7900만-4400만)만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4900만명분(3500만+14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올해 본예산 심의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은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만30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가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세금중독성 단순알바 일자리사업과 관련”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27.5만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부처별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152억을 편성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재활용품을 선별분류작업 하는 인력이 아닌, 단순 분리배출 안내․홍보를 위한 총 1만명의(공동주택 8000명, 단독주택 2000명 등)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장 홍보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도 지난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세금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3차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올해 본예산으로 1000명의 감시단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500명을 추가하는 사업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기존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세탁소, 주유소 등을 추가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미세먼지 감시 강화를 명목으로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더욱 옥죄는 잔인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은 “대학의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4세미만의 3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은 대학교수들은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반영한 교수 모독사업이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자료로 대학생을 가르치게 하려는 부실강의 조장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에 관해서는 “과기부는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취업연계 하기 위해 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해당 연구기관에 채용된 2028명 중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원 603명 대비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7.7%인 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불과하고 올해 본예산 4,676억원의 2월말 기준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인 집행부진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5611억원을 추가해 본예산포함 1조 28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는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이라고 꼬집었다.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은 대표적인 묻지마 현금살포형 세금낭비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구직단념청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 자신감회복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청년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를 유치한 청년센터에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은 실효성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낸 급조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수산자원지킴이 60명을 고용해 공판장 등에 전단지를 나눠주며 어민들에게 불법어업 금지를 홍보한다는 전시성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인데, 이미 어촌계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를 만들이 위한 일자리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공연관광 분야 3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문체부가 이미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등 공연분야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수 편성했으므로 이는 한 가지 분야를 2중, 3중으로 지원하려는 세금낭비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피해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사실상의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인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통계분식용으로 급조되어 실효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