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과 박광종 과장·황병광 조사관, 중부청 체납추척 손희정 조사관도
'국세청,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366억 징수·채권확보'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6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 등을 통한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치밀한 기획분석을 통해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징세과 박광종 과장·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중부청 체납추적과 조사관이, 서울시에서는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이 참석햇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부국세청 손희정 조사관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 직접 방문해 체납자 청구권 존재 여부 확인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기여한 바가 커 이번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체납정리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위해 마패(馬牌)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유척(鍮尺)을 참석자들에게 직접 수여하면서,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公廉)”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약 25cm 크기의 자로, 암행어사가 지방수령의 자의적 세금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량형을 점검할 목적으로 사용했다.
공렴(公廉)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공직자의 자세로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매사 공정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청렴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