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축소 입법했지만 일부만 반영
— 취득・재산・양도세・건보료 감면에 종부세합산배제도
여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재선의원이 재보궐 선거 이후 일각에서 당 안팎에서 불거져 나오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에 대해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통한 주택의 시장공급 촉진’과 ‘자산 부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과감한 주택공급’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호 1번)은 26일 오전 10시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켄벤션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보유세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국민 앞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약속했지만, 임기초 투기세력을 막을 종부세 인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이유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건보료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는 잘못된 정책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4.7 재보궐 이후 마치 종부세가 패배의 원인인 양 종부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과 대상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우려된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으니 투기억제와 부동산 공정과세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3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7%이고, 공시가 10억원 시가 18억원 1주택자가 낼 종부세는 34만원, 장기 보유에 고령이면 여기에 최대 80%를 더 깎아준다”면서 실효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cc 승용차 세금도 연 52만원인데, 시가 18억 집 주인이 연간 34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등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해 OECD 평균 0.53%에 견줘 많이 낮다”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즉각 폐지를 추진하면서 21대 국회 개원 직후,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3 법안 중 일부만 반영돼 여전히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 특혜가 유지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 결과 700채, 500채씩 보유해 부동산 자산이 수천억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합법적으로 이들에게 세금 특혜를 준 꼴”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강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용산 주한미군 반환부지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용산 부지는 환경파괴와 투기유발, 신규 교통망 부담 없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최적의 서울 핵심지로, 전체의 3분의 1인 100만㎡ 활용해도 6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통팔달 서울 중심부 용산에 공공임대, 장기전세,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꿈을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에도 용산 미군기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여론은 많았으나, 여권 핵심인사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용산 미군반환부지 택지개발을 위해선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