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일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자료를 내놓고, 그간의 공정경제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공정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했으, ‘공정경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토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경제’ 추진 결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큰 애로였던 대금미지급 문제가 하도급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혁신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협약을 통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조 2723억원에 이르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성과도 제시했다.
거래관행이 개선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됐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성과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