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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 NTN 아침 브리핑] “금리 오르면 달러도 오른다”…달러투자 증가
[5월18일 NTN 아침 브리핑] “금리 오르면 달러도 오른다”…달러투자 증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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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세금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시장 얼어붙어
- 머스크, 비트코인 놓고 설전…“도지코인 올인”
- 빌게이츠 추잡한 불륜으로 이사회 사퇴해놓고 “자선사업 집중”
- 강창일 주일 대사, 부임 넉달만에 일왕에 신임장 제출 예정

<경제>

주택 세금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시장 얼어붙어

주택 보유 관련 세제가 이달 내로 완화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더팩트>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유세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라고 배경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5월 주택 거래량은 17일 현재 지난해 5월 거래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팩트>는 “통상 보유세 부과 시점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3개월 동안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처분 움직임이 확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며 “보유세 완화 논의가 나오면서 거래량과 매물이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거래량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을 지나고 있음에도 지난해 거래량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다.

 

“금리 오르면 달러도 오른다”...달러투자 증가

기업·가계가 보유한 달러예금이 817억8000만달러(약 92조518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가치가 떨어진 달러를 적극적으로 사모은 결과”라며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안전자산인 달러를 비축하려는 유인도 작용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1년 4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말 국내 거주자의 달러예금 잔액은 817억8000만달러로 지난 3월 말보다 24억3000만달러 늘었다. 4월 말 달러예금 잔액은 2012년 6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거주자 달러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등이 은행에 맡긴 달러예금을 말한다. 달러예금은 지난 1월 말 761억6000만달러로 전달보다 38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하지만 2월(7억6000만달러 증가), 3월(24억3000만달러)에 이달까지 석달 연속 불어났다.

 

뉴욕 유가, 美·유럽 경기회복 기대로 1.4%↑…2년래 최고

뉴욕 유가가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17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90센트(1.4%) 오른 배럴당 66.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9년 4월 23일 기록한 배럴당 66.30달러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현금부자만 잭팟 기회, 원베일리 분양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이 없는 일반분양인 데다 분양가가 가구당 모두 10억원 이상이어서 대출도 막힌 결과 돈 많고 가점 높은 5060 중장년 무주택자만의 잔치판이 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를 두고 ‘규제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청약 가점이 높고 현금 10억∼15억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10억∼15억원의 차익을 낼 것으로 전망돼 한 방에 20억원대나 30억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 비트코인 놓고 설전…“도지코인 올인”

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의 미래를 두고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비효율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사실상 반(反) 비트코인 진영의 대표 주자로 나섰다. 머스크는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공개 천명했으나 지난 12일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돌연 선언했고, 이후 비트코인을 지속해서 흔들어대고 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에서는 그의 돌출 행동이 가상화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회 >

법무장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경위 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해 대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정권 관련 수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데일리 >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데일리 >는 “이 같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구조 속에서 박 장관의 이 지검장에 대한 ‘공정 재판 권리’ 언급에 “장관이 범죄 혐의자 옹호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라고 논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는 지난 14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로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지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데일리 >는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박 장관이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감을 표했다”면서 “(박장관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잇따른 피의사실 언론 보도에 대해선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내로남불’격임을 부각시켰다.

박 장관이 기소된 사건이라 처벌되지도 않는 형사사건 발표금지라는 내부 훈령을 근거로 문제 삼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며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인권을 거론하자, <이데일리 >는 법조계를 인용, “(이성윤 지검장) 개인정보 문제라면 이 지검장이 직접 제기할 문제”라고 박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소개했다.

 

빌게이츠 추잡한 불륜으로 이사회 사퇴해놓고 “자선사업 집중”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로 선임된지 3개월만에 “자선사업에 집중하겠다”며 돌연 사퇴한 빌게이츠의 사임 사유는 사내 불륜 때문으로 드러났다.

<YTN>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 “이달 초 갑작스러운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가 지난해 이사회를 떠난 이유가 사내 불륜 때문”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폭로 기사가 잇따르자 빌 게이츠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9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인 한 여성의 글이 이사회에 전달됐고, 이사회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글 내용은 “2000년도부터 수년간 공동창업주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빌 게이츠의 퇴진을 결정했지만, 빌 게이츠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먼저 사임했다.

 

<정치>

종부세 양도세 완화 검토하는 여당, 내부서 “엉터리” 불만도

서울시 구청장들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 만나 재건축 쉽게 하고, 재산세는 줄여달라고 의견을 냈고, 민주당 내에서는 특위의 “종부세 완화” 검토에 대해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KBS>가 보도했다.

강남과 송파, 양천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재산세와 종부세, 재건축 등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의 구청장 7명은 17일 민주당 부대특위 위원들을 만나

재건축 조건의 완화와 지역주민의 부담이 늘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도 건의했다.

부동산 특위 내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주고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집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를 본듯했다. 6월에 국회에서 법을 고쳐,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부자 감세라는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송영길 대표가 특위에 힘을 실어줬지만,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대표 면전에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KBS>는 또 LTV 완화를 놓고도, 민주당 내부는 물론, 당과 정부 사이에 뚜렷한 해법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내로남불’ ‘꼰대’ ‘가르치려 드는’…20대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

20대 젊은이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돈 준다’는 공약에 속지 않는다.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치려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직설을 퍼부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년의날을 맞아 개최한 20대 초청 간담회에서는 초반부터 따끔한 질타가 터져나왔다. 20대 청년들은 민주당을 향해 ‘꼰대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뼈아픈 충고를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가시방석 같다”며 사과했다.

참석 청년은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느냐고 놀렸는데, 요즘엔 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은 각종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청년들이 “정의와 공정을 중시한다”며 ‘조국 사태’부터 LH 직원 땅투기,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각종 ‘내로남불’성 비위 행위들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나 돌아갈래!” 마스크 벗는 뉴욕…마라톤·영화제 재개

미국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진앙이었던 뉴욕주가 마스크 규제 완화에 동참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건너뛴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들도 백신 보급에 힘입어 올해에는 다시 실제 현장에서 치르기로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7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뉴욕주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지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강창일 주일 대사, 부임 넉달만에 일왕에 신임장 제출 예정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이르면 다음 주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강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을 계기로 한일 외교당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강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스라엘 8일째 가자지구 맹폭…네탄야후 “계속할 것”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각) 양측의 충돌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날에 비해 공습 강도를 높인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마스의 지하 터널이 상당수 파괴되고 가자지구 무장단체 사령관도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나단 콘리쿠스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동안 진행된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무너뜨린 하마스 지하터널이 총 1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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