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올해말로 세제혜택 종료, 내년 대선 앞두고 어민 표를?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어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올해말로 시효가 종료돼 국회가 연장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어촌 지역의 지속적 인구 감소와 수입 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19에 다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한을 당분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특례 기한이 오는 12월31일로 종료,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양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이사를 지낸 양향자 의원은 광주여자상업고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까지 승진하면서 틈틈히 학업에도 정진해 지난 2008년 삼성그룹 재단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삼성전자와의 이런 인연으로 집권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