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휘청하는데 이더리움은 10% 급등
- 여당,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키로
- 모임, 마스크, 혜택...정부, 백신 함수 문제 출제?
- 미 국방부, 한미훈련 원론적 입장
<경제>
한은, 27일 기준금리와 성장률 전망 함께 발표
한국은행이 오늘(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의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아직 통화정책을 기조를 바꾸기엔 시기가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이 같이 내다봤다.
다만 성장률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기준금리 인상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SBS>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가 4%인데, 4% 이상으로 조정하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2월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에 성장률을 최소 3%대 후반, 일부에선 4%대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방송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강세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대 후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카드론→중금리?…가계대출 잔혹사
은행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자 정부가 코로나19로 1년여간 중단했던 총량규제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삐 풀린 가계 부채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카드사로부터도 밀려날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논평했다.
<서울경제 >는 26일 “금융 당국이 카드사 대출 총량규제를 재개할 계획이며, 오는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지만 카드론은 내년 7월에 적용돼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더 몰릴 수 있다”며 정부가 총량규제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의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은 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8개 카드사(신한·삼성·KB·현대·하나·우리·롯데·BC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2조 464억 원으로 1년 새 10.1%나 급증했다. 증감률은 지난 2016년(10.7%)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서울경제 >는 정부 방침이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연 10%대의 카드론을 받아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휘청하는데 이더리움은 10% 급등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두고 매도-매수세가 충돌하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시총 2위 이더리움은 10% 가까이 폭등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더리움이 미국의 게임업체인 게임스톱(게임스탑)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시장 진출을 선언하자 폭등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게임스톱은 연초 미국 개미들이 기관의 공매도에 맞서 주식을 매집했던 회사. <뉴스1>은 “개미들이 기관과 싸워 이긴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회사가 NFT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이라고 으미를 부여했다. 게임스톱은 25일 NF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nft.gamestop.com’을 출범시켰다. NFT는 온라인 창작물에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그동안 상품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NFT는 가상 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 디지털 예술품,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다. NFT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된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10%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선을 두고 치열한 매수-매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
여당,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키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유지하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안으로 정리가 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여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일부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9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27일 의총에서는 단일안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그러나 “시중에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됐었는데, 의총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초 여당 부동산 특위는 2018년 9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합산과세 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의 강한 반발과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당 안에서는 여러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저울질 중이다. 과세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제' 도입 방안 등이 나왔다.
여당은 이들 3가지 방안을 모두 의총 안건으로 부쳐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오수 청문회 종일 尹·조국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2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이란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사회>
모임, 마스크, 혜택...정부, 백신 함수 문제 출제?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야외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일상 복귀 시간이 좀 더 빨라진다고 <KBS>가 보도했다.
5월 현재 직계가족은 8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인원에서 제외된다.
가령 가족 중 할아버지 할머니 두 명이 접종했다면 이 두 사람에 인원 제한 범위인 8명을 더해 모두 10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고령층뿐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에선 접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리고 경로당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립공원과 고궁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무료입장 혜택도 있다.
정부 목표는 다음 달 말까지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7월부터는 방역 조치가 더욱 완화된다.
가령 백신을 한 번만 맞았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1차 접종자는 실외, 2차 접종자는 실내외 모두 인원 제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활동도 인원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KBS>는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와 함께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권한도 확대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호트 격리 관리 맡은 부담에 극단적 선택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이 숨지기 전날 동료들에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27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를 인용,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A씨(33)의 유족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동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밝힌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12분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주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기분 전환을 위해 남편과 외출에 나섰으나,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해당 보건소로부터 과다한 업무를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우울 증세로 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생전 A씨는 포털사이트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통, 치매 등 신체적 증상은 물론 정신과, 우울증 등의 단어를 수차례 찾아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 면직, 질병 휴직 등을 문의하는 글도 여러 차례 살펴봤다.
유족들은 특히 A씨가 병원 관리 순서가 아닌데도 해당 병원 관리를 떠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직원들이 차례로 순서를 정해 코호트 병원을 담당해 왔으나 A씨가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산의 한 병원 관리를 맡았다. 그는 22일 오전 8시19분 동료들에게 "이른 시간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며 "어제 오전 (코호트 격리된) A 병원에 다녀와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상사인 한 간부는 A씨에게 “코호트 격리를 처음 맡았고, 원래 담당해야 하는 순서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힘들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잘 모르는 직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어쨌든 잘 부탁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앱에서 ‘남은 AZ백신’ 조회·예약 가능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6일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날부터 2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7일 오후 1시부터 각 앱에서 개통되며,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내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외교‧안보>
미 국방부, 한미훈련 원론적 입장
미국 국방부는 26일(미 현지시각) 코로나19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우리의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10번째 약정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주도로 평화적 우주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을 규정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서명, 10번째 약정 참여국이 됐다고 27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에 합의했으며, 후속 조치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을 대표해 서명했다. 양국은 합의에 따라 이를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의 영상 축사와 함께 이날 동시에 공개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미국이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아르테미스(Artemis)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달·사냥·숲·야수의 여신 이름이다. 로마 신화의 다이아나(Diana)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