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 강조한 ‘적극행정’ 일환…양도세 관련 핵심 내용 알기쉽게 담아
복잡하기로 정평이 난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양도세 가이드북이 나왔다.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이 강조하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각 대책별 주요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편집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 맵에는 2017년 8.2대책부터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기 까지 다양한 굴곡을 거쳐 온 양도세 관련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으며, 시기별로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18일 본지와 만나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2017년 8·2대책부터 2020년 7·10대책까지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했다.
또한 각 개정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칙’을 최대한 자세하게 실었다.
특히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개정내용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함께 표기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