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K 출신이되 호남서 최고인기인 이재명 지사 집권땐 TK 카드 풍부”
- “집권 정치세력의 국정운영 철학과 밀접한 국세청 업무 고려, 불가피”
국세청이 1일 발표한 고위직 인사를 보면 정권 교체기를 맞은 현 국세청 지도부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세청 조직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면 힘을 키울 수 있는 지도부를 사전에 밑그림으로 그려놨다는 점에서 ‘고뇌’가 분명히 감지되는 것.
과거보다 청와대 입김이 덜 미친다지만, 여전히 대통령 권력이 센 한국에서 국세청의 징세권과 세무조사권, 정보접근권은 여전히 정치권력이 지근거리에서 통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집권세력의 정치철학에 따른 조세정책 방향도 달라, 특정 정권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도 확실히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고차방정식’은 늘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의 숙제다.
국회와 세정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7월1일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국세청 지도부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변수를 고려해 어떤 경우에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먼저 예년 패턴대로라면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을 쥘 경우를 가상한 시나리오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이라 호사가들이 ‘충정대망론’이라는 신조어를 앞세우고 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 차장은 1970년 충남 홍성 출신. 하버드 법대 출신이라 지구촌 최저한세 관철과 확대재정정책에 나선 바이든 정부 경제관료 인맥도 있고, 고위공무원 보직 대부분을 세무조사 담당 국장으로 보낸, ‘최고’라는 수사(rhetoric)도 무색한 실력파 인재다.
국회 관계자는 “국세청 차장은 고위공무원 1년 임기 개념도 없어 내년 3월 이후 만일 충정대망론이 현실화돼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을 거머쥐고, 지역 연고 변수가 다른 변수를 제치고 국세청장 자리에 걸린다면, 임광현 국세청장 카드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시나리오가 조금이라도 타당하다면, 대전 출신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도 관운이 좋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을 쥘 경우, 출신 지역 변수만 고려된다면 국세청장 카드는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사뭇 다채롭다.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라 인접 경북 봉화 출신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경북 경주 출신의 김태호 국장, 정철우 국장이 모두 대구‧경북(TK) 출신 국세청장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으로 이재명 지사의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인 점을 고려하면, 전남 순천 출신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전북 정읍 출신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히든카드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재철 신임 중부국세청장의 국세청 내 검증된 리더십이 차기 정부 출범 시점에서 비행정고시 출신 국세청장 발탁이라는 파격과 만난다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단순히 지역 연고를 우선 고려한 시나리오일 뿐.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시나리오로, 이후 축구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선정국에서 전혀 다른 프레임의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도 있다.
두 후보만의 결선행을 가정하더라도, 두 후보 모두 ‘실력 중심’과 ‘공정’,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편이라, 지역 연고로 국세청장을 발탁하지 않고 실력주의를 내세울 가능성도 높다.
통상 부처 장‧차관과 고위공무원 발탁에 반영되는 변수는 지역연고 뿐 아니라 함께 근무한 인연, 정치성향, 업무 능력, 안팎 인맥 등 다양하다. 특히 새로 집권한 세력은 이런 변수들을 총동원, 겉으로는 ‘쏠림 없는’ 인사임을 강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촌 최저한세와 디지털세 등이 본격화 되는 국제거래 국세행정 흐름만 보면 국제통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과 자타공인 국세청 기획통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도 여야 집권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국세청장감으로 손색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자에 따라 강약과 컨셉 등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인다”며 지역연고 프레임과 실력주의 프레임이 경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